<2013 국정감사> "제주국제학교 로열티 50억원 해외유출"

이미경 의원 "자본조달 방식 재검토해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제주국제학교의 수업료 수입 상당부분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제주국제학교 총 수업료 수입 577억원 중 50억원이 해외 본교로 로열티 및 관리비용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NLCS제주는 개교준비비용 22억원 포함 개교 2년 만에 50억원 영국본교에 지급했고, 향후 50년 계약기간 동안 총 780억원 지급예정이다.

 

브랭섬홀아시아(BHA)는 개교 첫해만 수업료 16% 22억원 캐나다본교에 지급했고, 향후 22년간 약 475억원 지급해야 할 처지다.

 

미국 세인트존스베리 학교 또한 개교 후 매년 10억원씩 30년간 약 324억원 가량을 미국본교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계약한 미국 학교는 현재 ㈜해울 재정적자를 이유로 2016년으로 개교가 1년 연기된 상태다.

 

제주국제학교는 해외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오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으로 매년 수업료 중 일정금액을 로열티와 관리비용 명목으로 본교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제주국제학교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학생 수 부족 때문"이라며 "매년 각 학교마다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로열티와 관리비용로 지급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본교로 지급하는 고정비용 부담이 지나쳐 채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본교 측과의 불리한 계약조항을 재협상하려는 노력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계약조건을 보면 NLCS제주는 '개교 전 관리비용'이 약 22억원으로 '개교 후 관리비용'의 5배에 달하고, BHA는 학교가 문을 열기도 전에 미리 로열티를 약 11억원 지급해야 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이 의원은 "본교 측과 계약조항 재협상을 추진해, 관리비용 지급방식을 기존의 일시금 선지급에서 사후에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로열티 부분도 본교 측을 잘 설득해서 지나친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당초 11곳에서 7곳으로 축소되고, 공립학교 1개교, 사립학교 2개교를 운영시작한지 2년밖에 안된 시점에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계약을 마친 미국 세인트존스베리 학교의 개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전 학교들처럼 BLT방식으로 자본조달하는 경우 또 다시 심각한 재정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JDC가 직접 출자하거나 학교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민간투자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