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철도경쟁체제 도입 '못박기'(종합)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발급을 강행한 것은 철도파업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못박기라는 분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면허 발급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발급에 대해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법인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국토부는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본격적인 영업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발급을 강행함에 따라 철도노조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던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실무협상에서 노조 측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약속하면 파업을 접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코레일이 노사 교섭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국토부가 수서발 KTX의 면허발급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차량기지도 없고, 역사도 없고, 발매시스템도 없고,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수서 KTX에 법인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졸속이며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서울 도심내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