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급증…국내 수출기업 '비상'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환경규제가 크게 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게 ‘환경규제’가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기술무역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1550건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은 253건(16.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180건 안팎을 맴돌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11월 기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19개국에서 106건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각국이 도입하는 고강도 환경 규제는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회원국에 이·착륙하는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항공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화장품에 부패 방지용 파라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

미국의 경우 냉장고와 세탁기에 연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효율 등급, 최고·최저 에너지비용 등의 정보를 표시한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 국내 가전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도 보석류·장식품에 쓰이는 화학물질 허용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어 수출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환경규제가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친환경원료 개발·에너지 절약형 제품 개발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경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를 계기로 환경 분야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