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효과...지난해 '삼공경비' 대폭 절감

[중국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및 허례허식 근절 드라이브에 중국 관료들의 씀씀이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해 ‘삼공 경비(三公經費 해외출장, 관용차, 공무접대)’ 지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경제신문인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7일 보도했다.

각 지역별 삼공경비 지출 절감폭을 보면, 지난해 1~11월까지 우한(武漢)시 105개 직속기관의 삼공경비는 전년대비 16.5% 감소했다. 그 중 공무 해외 출장비가 23.3% 줄었고, 관용차 구입 및 운행비와 공무접대비가 각각 11.7%, 33.8% 줄었다.

원창(文昌)시의 지난해 삼공경비 지출은 전년대비 13.7% 줄었고, 그 중 공무 해외 출장비가 54.1%, 공무접대비가 33.5% 감소했다. 난충(南充)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출된 삼공경비가 전년대비 35.2%나 감소했다. 그 중 공무접대비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예산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삼공경비를 이처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고급 술 소비와 호화 연회 등을 금지하는 '중앙 8항 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시 기율위원회 관계자는 “중앙 8항 규정 발표 이후 각 정부 기관은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율 위반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삼공 경비 억제 정책은 올해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중앙판공실과 국무원판공실은 ‘당정기관 국내공무 접대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접대활동의 식(食), 주(住), 행(行), 영송(迎送)에 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서 발표한 공무원의 흡연, 고급 술 금지령 외에 공무 접대시 샥스핀과 제비집과 특산품을 금지하고 스위트룸 사용을 부장급 간부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후베이(湖北)성 통계국 예칭(葉靑) 부국장은 “일련의 규정 공개 후 각 기관은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관용차 관련 개혁을 통해 삼공경비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의 류젠원(劉劍文) 주임은 “삼공경비 공개는 정부 재정의 투명화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민생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7월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로 하여금 2013년 일반성 지출을 5% 비율로 일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 경비와 차량구입 및 운행비, 공무 접대비를 일컫는 이른바 ‘삼공 경비(三公經費)’ 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