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中 지방정부, 한국 경제 변수로

은행대출ㆍ투자출처 불안요인으로 지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경제지표 호조세가 중국발 경기침체로 인해 꺾일 수 있다고 판단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중국 국가심계서(NAO)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정부 총부채 규모가 20조7000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조9000억 위안이 지방정부 부채로 집계됐다. 우발채무를 포함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는 17조9000억 위안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지방정부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은행대출과 투자 출처다. 재정 및 토지수입 원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은행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한 프로젝트가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외경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중국의 구조개혁과 긴축정책 등으로 중국 신용경색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 부채 증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 중국은 모든 분야에 걸쳐 고강도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혁 과정에서 보조금 축소, 기업투자 감소, 조달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도 대중 수출이나 현지 기업들의 생산차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경제개혁으로 인해 대외변수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우리 경제의 변수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 위험기준인 60%를 하회하고 있다"며 "재정수입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시 IMF 안전범위 안에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 정부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가동하는 만큼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금융시장은 거시경제 위축 우려 완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활성화되고 있지만 금융 디레버리징 등 대내외 불안요인 지속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이 상시화될 수 있는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당국의 환율 변동폭 확대, 금융디레버리징, 증시구조 개혁, 토빈세 도입 등 내부 불안요인이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과 맞물려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이 상장기업 폐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중 외국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불안요인보다는 정책 리스크 등에 따른 중소형 충격이 상시화되고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파급 영향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