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1000억 증액' 사실상 합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미 양국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

지난 9~10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좁혀짐에 따라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의 8695억원보다 1000억 정도 증액된 9000억원대 초중반으로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9200억~93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95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증액 규모가 커진 것은 무엇보다도 미측의 완강한 요구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초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한 9000억원 정도를 주장했으나 미국은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런 미측의 증액 요구를 추가로 반영한 것은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취로 미국의 국방비가 크게 줄어든데다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한반도 정세 불안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9차 SMA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인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연도별증액률은 물가상승률(최대 4% 상한)을 기준으로 하기로 각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올해 분담금을 9300억원으로 보고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2%로 계산하면 2108년에는 연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사용 제도도 일부 보완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2일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후 국회 비준을 통해 이번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액 규모를 고려할 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