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전 예산 3.7조… 철도·항공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중점

시설확충 서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재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연이은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철도·항공 부문 안전관리 체계가 재정비에 들어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정비·도심침수피해사업이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전 예산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가량 줄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7.8%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시설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철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 1회에서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한다. 3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운영자는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방식이다.

같은달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를 시행해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로 범위를 확대한다.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규모는 지난해 5267억원에서 올해 5604억원으로 확대해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에 나선다.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 수준인 철도시설 개량투자도 지난해 2732억원에서 올해 3050억원으로 늘리는 등 단게적으로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항공 예산은 지난해 830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증가했다. 항공안전 예산이 같은 기간 399억원에서 690억원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 확보를 위해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과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대비해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추가로 짓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등 도심 내 헬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토록 했다.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안전의 경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 운전자 의식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로 건설해 사업용 차량운전자와 일반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자동차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 자동차부품 결함조사 등 안전도 평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난해 1772억원에서 올해 1928억원으로 확대했다. 위험도로나 사고 잦은 곳 등 110개소를 집중 정비하고 국도·고속도로 졸음쉼터도 25개 설치할 예정이다.

하찬정비사업은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배정해 재해취약성을 우선 고려해 시행한다.

홍수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5대강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다. 또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자 등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복지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전망”이라며 “안전관리체계를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