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경제 3대 허들 '저성장-신샌드위치-대립프레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극복해야 할 '3대 허들'로 저성장과 신(新)샌드위치위기, 사회구성원들의 대립프레임을 제시했다.

16일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첫 번째 문제로 '저성장함정'을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라며 "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대한상의는 '신 샌드위치 위기'를 꼽으며 신흥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역습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의 수출경쟁력강화와 거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의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여 각각 제조업 부흥 등 선진국들의 역습을 언급했다.

또 △중국이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M&A, 미래기술에 대한 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캐치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신흥국들의 빠른 추격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新샌드위치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장애"라며 "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쉽 구축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저성장 함정과 신샌드위치위기,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