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금융소비자보호 당국'으로 거듭나길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사상 초유의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신용카드 한 장이라고 갖고 있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금융정보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내부 통제에 소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카드사 사장과 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정부도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시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서둘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나름대로 공들여 마련한 대책이겠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고객정보가 유출된 1차적인 책임은 금융사와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직원에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해당 금융사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금융당국은 적당한 선에서 징계를 내리는 게 전부였다. 그렇다보니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느슨해 지고,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정부와 금융사는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민들을 달래고 있다. 그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사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시 강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여전히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강제적으로 '금융사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금 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