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여력 허용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 늦출 것"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 저물가와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론 등으로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완중 연구위원은 "한은은 정책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가급적 늦추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김 연구위원의 '디플레이션 논쟁과 통화정책 딜레마' 보고서에 따르면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 고령화, 정책 실기 등으로 디플레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로 디플레를 막고 경기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원화강세 압력 완화,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저물가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는 "장기간 억제됐던 공공요금 인상이 순차적으로 단행되고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과 완만한 경기회복은 소비자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디플레 논쟁도 점차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기조를 전망하면서 8개월간 동결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한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혼란과 정책 무력성 논쟁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민간 부문의 부채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은 자칫 자산가격 버블과 가계부채 급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함께 소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이탈, 금융시장 혼란 등 대외요인을 감안해 정책여력을 아껴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 과도한 저금리로부터의 급격한 인상은 자칫 경제 전반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섣부른 정책실험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한은이 정부 정책에 맞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려면 한은법상 명시된 '물가안정 도모'와 '금융안정 유의'라는 정책목표 이외에 추가 목표 설정에 대한 재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