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공개모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제를 도입하고 옴부즈만 참가자를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변리사등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분야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4개 분야별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가능하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응모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옴부즈만 모집은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 사업화․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위해서다.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원(IMD) 국가경쟁력 평가(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각각 세계 7위, 11위이지만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세계 38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