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각종 입법 처리 ‘빨간불’…파행 운영 우려감 고조

민주, 특검·해임안 등 놓고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 시사
대정부질문서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김용판 무죄’ 후폭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변수의 출현으로 산적한 각종 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야권이 이를 ‘정권 차원 공작’으로 규정,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9일 이른바 ‘특검 회담’을 여권에 촉구하면서 불응 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지난해 12월 3일 여야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통보를 한데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여권이 이 같은 야권의 공세를 기초연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등 국회 고유의 임무인 ‘입법 경쟁’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주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짓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결로 인한 자동 폐기를 감수하면서도 12일 본회의에서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