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어떤 이야기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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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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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통전부, 남북관계 포괄적 논의할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다”며 “이번 회담은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할 수 있는 인사가 남북 양측의 수석대표를 맡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탠다. 남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를 각각 맡았다.

김 1차장은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동연 부부장은 그동안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을 주도해 왔다.

회담에서 정부는 평화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세가지 조치를 밝히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 도우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수용 촉구 공개서한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비방중상 중단 ▲비핵화 실천에 대한 입장 천명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문제를 우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지난달 16일 국방위원회가 밝힌 중대제안의 이행방안을 우선 논의하자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중대제안에서 ▲1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행위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핵재난 막기 위한 상호조치 등을 남쪽에 제의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매체 등을 동원해 중대제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임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8일 “대결감정의 해소는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정부에 “상호 비방·중상 및 적대행위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중대제안을 재차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남북한이 원하는 교류협력사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DMZ평화공원 조성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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