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사업비 20% 민자로 조달해 재무구조 개선키로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또 사업관리에 민간 전문기관·전문가를 참여시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연간 사업비 18조∼20조원 가운데 20%(3조6000억∼4조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각화 방안으로는 ▲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뒤 협약 또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민-관 공동 택지개발 ▲ 민간 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대행하고 공급받은 택지 매매대금과 공사비를 상계하는 대행개발
▲ 리츠가 LH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리츠활용 임대주택 건설 등이 있다.

또 ▲ 개발된 토지를 보상금 대신 지급하는 환지 방식 개발사업 ▲ LH의 미매각용지를 리츠에 매각하면 민간은 설계와 시공, 분양을 담당하되 미분양 때 LH가 이를 재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 확약형 주택개발 리츠 같은 방안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화성 동탄2 신도시와 미사 보금자리지구엔 리츠를 유치하기로 했다.

전주 효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환지 방식으로 민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LH는 이들 3개 시범지구 외에 다른 사업지구에도 민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지구를 선정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 부문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LH는 행복주택, 주거복지 등 정책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의사 결정 때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별사업 단위별 책임자가 사업 계획부터 판매,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업 평가도 강화해 사업비 집행이 50% 지난 시점에서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 상황을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기로 했다.

직관과 경험 대신 계량과 통계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는 '신(新)수요 예측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