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방통위, 공정·창의 방송통신환경은 아직 먼 길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

박근혜 정부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운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환경 조성’은 절반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난 4월 25일에서야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으나 의욕적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통위는 지난 1년간 중점을 둔 방송 정책에서는 이해당사자간 갈등에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근절 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페이지 가운데 3페이지를 방송 부문에 할애할 정도로 지난 1년간 방송 정책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성과로 △강원, 대전, 인천에 설치중인 미디어 센터 △신규·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 △아리랑 TV, 미국 디렉TV 송출 합의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송정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중심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방송 부문에서 재허가·재승인이라는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통신정책은 불법 보조금 근절에 집중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3차례 과징금(약 18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은 최근 211대란 등을 거치며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대했던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근절 정책은 결국 미래부 손까지 빌려야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예방보다는 사후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이 부각됐다.

한편 방통위는 2014년 주요정책과제로 △방송 콘텐츠 기반 확충 △방송 플랫폼의 세계화 △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보조금 근절 △개인정보 보호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