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규제 개선활동 본격 가동

2014년 제1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6일 '2014년 제 1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선주성 지역대표 명예옴부즈만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분야의 지역 명예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진공 등 지역 유관기관장 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쳐 개선하거나 수렴한 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은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올해부터는 규제·애로의 효과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분야와 전통시장․소상공인 분야 등 소그룹으로 나누어 격월로 개최하고 회의 전 직전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명예옴부즈만들은 관련 중소기업 단체, 시장 등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중심의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질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개최한다.

옴부즈만지원단은 발굴된 과제의 총괄대응을 위해 전문위원을 지역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회의시마다 참석하여, 개최 서두에 직전 회의의 건의내용 처리현황 및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2009년 ‘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이래, 각종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대통령께서도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은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손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최광문 청장은 “발굴규제는 몇 건을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 하나가 풀림으로써 국민의 행복감이 얼마나 상승했느냐는 체감도도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이를 위해 “손톱 밑 가시 같은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애로사항이 적극 발굴되기를 기대하며 인천중기청도 이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