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통일부 기능 중복 아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일·외교·안보 관련부처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외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5일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북한이 청와대와 직접 접촉을 해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역할론이 도마에 올라, 관련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정, 청와대가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이니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만들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도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럴 경우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대북정책 수립을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제반 설계는 통일준비위가 각각 맡아 사실상 박 대통령의 구상을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될 공산이 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준비위 발족에 대해 "이미 새로운 통일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우려에 대해선 일축하고 나섰다.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에 김규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돼 최근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로 나선 점,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점 등 미뤄볼 때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약화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