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정부부처ㆍ업계간 찬반 논란 가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의 방향을 두고 정부부처와 각 업권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LTV·DTI 규제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과 2005년 도입된 LTV·DTI 규제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가 소득에 비해 과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도입 이후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빼면 '큰 틀'을 바꾼 적은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LTV·DTI규제 합리화에 있어 3개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에 칼을 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연장선상에 LTV·DTI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런 해석과 관련해 "(LTV·DTI규제가) 큰 틀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매한 표현과 부처간 통일되지 않은 입장 표명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LTV·DTI규제에 있어 꼼꼼한 실행방안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