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4000조' 대책있나…다시 고개드는 통일세

가계부채 1000조ㆍ공공부채 500조원 겹쳐

적자재정 상태 증세문제 해결 필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구상을 밝힌 가운데 향후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와 1000조원대의 가계빚, 500조원 이상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통일 후 20년간 경제분야 비용은 40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분야 편익은 6300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적자운영되는 정부 재정상태에서 통일 준비를 하려면 증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자재정을 통한 통일비용 충당이 불가피할 만큼 국가부채를 GDP 대비 30% 이내로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오는 2020년에 통일이 되는 경우 10년간 매년 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통일이 곧 대박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뤄질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명확한 분석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 대박론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경기회복의 신호가 감지된 한국 경제의 여력으로는 통일재원 마련이 사실상 힘들다는 의미다. 20년 후 통일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적자재정이 이어질 경우 조세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통일세' 추진을 검토했다. 통일세는 계획단계에서 멈췄지만 민간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증세 쪽으로 눈을 돌린 대표적 사례다.

직접증세는 아니지만 세율 인상이나 부가세 인상도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 언급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인상 카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이라면 가능성은 있다"며 "세율 인상 역시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통일에 대해서 증세를 논하기보다 접근방법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증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경우 자칫 회복세로 돌아선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재원문제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재원 확보는 이 같은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된 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 국채 발행과 조세부담을 통해 조달돼 통독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사례에 유의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비용 절반이 동독 주민의 복지에 들어갔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통일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독일은 복지비용을 제외하면 인프라 재건(12.5%)과 경제활성화(7.0%)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