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기기변경 금지 '포함될까?

이통사 영업정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정부가 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기기변경 금지'를 포함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이르면 7일, 늦어도 다음 주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봇물을 막으려면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금지 처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에서 내리는 영업정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사들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의 '사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한층 더 수위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휴대폰 판매점과 같은 영세상인, 제조사,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