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접 복지사각지대 찾아가 소외 이웃에 복지혜택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하지만 소외돼 있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나선다. 행정1부시장은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려운 이웃, 서울시가 찾아갑니다 △민·관이 손잡고 여러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위기가정,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복지 당당하게 누립니다 등을 골자로 한 '위기가정 긴급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위기가정 발굴주의로 전환

먼저 서울시는 위기가정 긴급대책으로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적극적 발굴주의로 전환한다. 행정1부시장은 본부장으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 지역의 통반장 등과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주거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찾아나선다.

특히 상설 전담 조직으로 복지건강실 내에 위기가정발굴추진반 2팀을 신설,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조직이 새로 생겨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시설과 상시 연계체계를 갖춘다.

또 전문상담사 260여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해 실직, 질병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삶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전문상담사 채용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790명도 충원한다.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16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한다.

◆시민 상시 발굴 체계 구칙 및 다중 복지필터링 시스템 가동

서울시는 자원봉사자와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 등 방문형 직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올해 5천명까지 확대하고 2016년까지 총 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통반장제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 숨은 위기가정 발굴부터 복지정책 안내, 거주실태 조사 및 주민요구를 파악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에게는 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만약 이에도 맞지 않을 경우 긴급복지, 희망온돌사업 등과 연계하는 '다중 복지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2016년까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100%까지 달성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당초 최저생계비의 68%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기초보장제의 소득기준이 68%에서 80%로 완화됨에 따라 2014년 위기가정 발굴목표는 당초 3만7천명에서 4만명(국민기초 1만7천명, 서울형 1만3천명, 기타급여 1만명)으로 3천명이 확대된다.

더불어 현재 6개소 16명으로 운영 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까지 10개소 30명으로 늘리고 금융에 초점이 맞춰진 기능을 복지와 고용까지 아우를 수있도록 확대·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융사업에 대해 "개인파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뿐 아니라 기존 금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330가구를 대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긴급투입, 최대 6개월간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개선을 도모해 새로운 복지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박 시장은 "복지혜택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릴수 있는 시민적 권리, 헌법적 권리다"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있는. 이런 의식이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이 없도록 중앙 정부부처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