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통위원장에 법개정 지원ㆍ규제 개선 강화 주문한 듯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청와대가 법조인 출신의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한 것을 놓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의중은 최 내정자가 법조인 출신으로 법개정이나 규제 개선에 있어서 세세한 갈등 여지를 챙기고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막판 언론사 편성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의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막판 주요 언론사 등이 편성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법개정에 반발하면서 여당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 내정자에게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를 제대로 지원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앞으로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보조금 규제를 통한 통신 시장 안정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 보호 대책 등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 바람을 많이 타는 방통위원장 자리인 만큼 대야 관계도 풀어가야 한다.

여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야당 추천 위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발휘해 현안들을 해결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례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임용되면서 앞으로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방송과 미디어, 통신 업계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바람을 많이 타는 방송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방통위 업무 성격에 따라 최 내정자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경재 위원장이 연임되지 못한 것도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세부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청와대가 물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야 관계에 있어서 정치권 출신인 이 위원장도 쉽게 풀지 못한 문제를 법조인 출신인 최 내정자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는 최 내정자에게 리더십과 재판역량 등 경험을 통해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며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