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임대차 등록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 필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임대차 등록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미경 의원이 주최한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오랫동안 불투명하게 방치된 임대차시장에 선진국 임대차 제도가 한 번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부양이나 정치적 집단을 결속시키지 못하고 우회하는 주택정치라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는 전 세계 40개 국가 중 임대차 등록제 또는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등록'에 초점을 맞춰 공개적이로 투명한 로드맵을 작성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월세화 경향을 인정하고 시장 투명성 강화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으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등록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넘어오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적인 목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연간 170만건의 임대차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현황 등록 개정안의 경우 규제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보다는 메리트를 주는 것이 낫다"며 "5년간 임대 의무화도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국내 부동산이 그동안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화를 하기 전에 여러가지 파장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등록 방법에 있어 신고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은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화한 것인 만큼 시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함께 토론에 참석한 전성익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은 "이번 임대차 정책은 과세 강화가 아닌 완화를 위한 것으로 전월세 간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며 "실제 전세 2주택자에 대한 보증금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에 대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