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주 정상회담 … 22개월만에 韓日정상 대면

외교부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 의견교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일 양국 정상히 마침내 마주하게 됐다. 오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우리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미국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회담시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은 회담 일시를 최종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비록 3자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한일 정상간의 회동이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2012년 5월13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마지막으로, 22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에 관해 한미일 3국간 필요한 협력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에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 "그것은 주제가 아니다. 양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도록 됐다"고 밝혀 과거사 인식이나 위안부 등 한일간 쟁점 현안은 의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 미국측이 다음 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온데다 고노 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밟힌 아베 총리의 '성의표시' 행보가 우리 측 기류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 일본 정부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4월초로 연기한 것도 우리 측 부담을 덜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 위협과 이에 대비한 3각공조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처음으로 마주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부의 발표처럼 과거사 등 양자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3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일단 대화의 계기는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군위안부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개정 움직임 등으로 인해 당장 관계개선의 길을 밟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3국의 공동입장을 끌어내려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