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는 어디로-상]규제개혁 신드롬, 게임규제 완화 위한 절호의 기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마무리되며 게임업계에도 다시 한번 규제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규제로 인한 게임산업의 위기가 공감대를 얻은만큼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엮어진다면 정치권의 게임 관련 규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규제개혁 끝장토론’ 제2세션 토론에서는 네오플 강신철 대표가 패널로 참석,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강대표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던 국내 게임산업이 규제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규제들이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만큼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미 시행중인 대표적인 게임규제인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사용 빈도를 줄였으며 부모들의 개입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게임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게임산업이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토하겠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게임 업계에서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다른 산업들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 육성을 꾀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만큼 산업을 옥죄고 있는 게임 규제안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어 향후 업계에 움직임에 따라 규제정책의 상당한 수정이 가하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확답을 얻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규제개혁의 범주 안에 게임 산업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면서 “게임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이번 토론회를 게임규제 완화 및 철폐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