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기업 지원이 독일 경제의 원동력”

전경련,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할 4가지 요소’ 제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할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독일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꼽았다.

독일경제의 원동력으로 우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지원을 꼽았다. 전경련은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독일 작센(Sachsen)주의 폭스바겐과 BMW, 포르쉐 등 완성차 3사 유치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이 통일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게 된 것도 경쟁력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과거 산별노조가 주도하던 집단적 임금협상 방식이 개별기업 단위로 바뀌면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점차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 경제의 체력이 강화돼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통일 과정에서 얻은 선물”이라면서 “동독 출신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산별노조가 힘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정책도 체력을 강화시킨 이유라는 설명이다. 앞서 독일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크게 완화해 왔다.

독일의 법인세는 1981년에 56%에 달하던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2008년에는 15%(한국 22%)로 낮췄다. 즉시상각 자산범위도 2010년에 150유로 이하에서 41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당초 35%이던 것을 2009년에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전경련은 “독일은 법인세율 인하와 즉시상각 자산범위 확대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한 결과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이라는 초국가적 시장이 존재중인 점도 이유로 들었다. 독일은 EU라는 경제블록과 연방정부,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3중의 기업 지원망이 존재하고 있고, 독일 기업들은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경련은 “EU가 기업 지원 분야와 대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투자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며 “이런 3층의 지원 구조는 향후 지리적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앞둔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독일 사례는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지역·경제 환경을 비롯해 통일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며 “아울러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