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정부에 변시 자격시험화 요구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3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명으로 정하고 있다.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로스쿨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완 법학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은 자질 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 능력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평균 40점대에 불과한 만큼 정원 대비 75% 합격률 보장은 일종의 특혜"라며 "학생들이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누적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라면 응시 회수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