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하고 ATM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판매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ㆍ확정

부처별 유사ㆍ중복 지원 없애고, 특허 많은 中企엔 TV광고비 할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유사ㆍ중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방지하게 된다.

또 전통시장 내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특허가 많은 중소기업의 TV광고비도 할인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3일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ㆍ효율화 체계 도입방안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 도입방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전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ㆍ관세청ㆍ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부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업별 중복수혜 사례를 발굴ㆍ개선키로 했다. 중기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다.

앞서 김동연 실장은 회의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13조에 이르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올해는 창업ㆍ벤처분야 24개, 1조 8000여억원의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ㆍ수출ㆍ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전통시장 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국무총리와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은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상품권판매용 ATM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창구에서만 신분확인 후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월 30만원 한도로 5% 할인된 가격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부는 타 시장과 은행으로의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가 도입돼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연계, 지원한다.

확인기업은 △특허출원 △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 △인력 등 경영전반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등록료 50% 감면ㆍ방송광고비 70% 할인ㆍ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부처별 사업간 비교를 통한 비효율 사업 제거 등 정부재정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