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손톱 밑 가시 제거' 규제개혁 부서 신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지방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7일 하동군에 따르면 규제개혁 추진단(TF)은 김용규 경제정책담당(지방농업주사)을 단장으로 하는 등 3명으로 구성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감사실 소속의 TF 체제로 운용한 뒤 상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1년간 한시 운용된다.

기존의 기획감사실 법무업무와 함께 지자체의 규제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업 등 지역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규제 총량제·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해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중앙부처 법령 건의과제 발굴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맡는다.

군은 이를 위해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 및 기업애로, 보건·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