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복지제도·기초연금 두고 신경전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학교주변 호텔 건립 허용 여부, 기초연금법 시행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월 송파구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들 세 모녀가 기댈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사례를 열거한 뒤 “정부는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세 모녀 사건 이후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최근 우리는 복지문제가 야당의 통합기념 정치쇼 차원에서 재조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 모녀 자살방지법’을 ‘보여주기식’ 법안으로 폄하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규제개혁 공방의 연장전상에서 학교주변 호텔 허용을 둘러싼 충돌도 발생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교정화위원회의 부결로 호텔을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서울에만 76건에 달한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호텔 진입을 허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을 한답시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나쁜 규제’라고 말한다면 대체 어떤 규제가 남아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이 가능한가”라는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당초 7월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야당의 제안대로) 한 글자만 바꾸면 7월 지급이 가능한데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까지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7월 지급을 포기하려 한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