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약’ 지고 ‘생활밀착형 공약’ 뜬다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시리즈 공약 잇따라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6·4지방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기초선거 공천과 기초연금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2006년 뉴타운 개발, 2010년 무상급식 등 대형 공약이 사라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부터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 시리즈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8일에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현행 97만 가구에서 127만 가구로, 30만 가구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 8탄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거급여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된 주거급여법에 의해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 이하 97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7000가구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30만여가구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새정련은 7탄까지 무제한 환승 정액제 등 교통비 경감, 통신 3사 와이파이 무료 개방, 교복 학교 구매 의무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도서구입비 공제, 대출 인지세 폐지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가족행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리즈 공약을 내놓고 있다.

1호 공약은 ‘어르신 섬김’을 주제로 보건소에서만 한정됐던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치매 초기 진단에서부터 예방, 치료, 재활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엄마·아이 건강 지킴’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료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어린이 독감·A형간염 무료접종 등이 주요 골자다.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문제가 해결되고 여야의 최종 후보자들이 확정되면 한 차례 대형 공약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영남권 신공항 유치 등이 예상되는 대형 공약들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선수’가 정해지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선거 열기가 가열되면 어떤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