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책임지는 '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부는 9일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를 개최해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ㆍ실시하기로 했다.

'규제신문고 실명제'는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에 대해 담당 실무자부터 과장ㆍ국장 및 실장(1급, 고위공무원단 가급)까지 실명을 공개해 답변과 소명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규제개혁 현안과 함께 올해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국조실은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일평균 92건,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계된 4월 3일 이후에는 일평균 155건의 건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규제건의는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내 답변을 하고, 합리적 규제건의에 대해서는 부처가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내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과정에서 부처 답변에는 담당자, 과장, 국장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을 할 경우에는 담당 실장(1급, 고공단 1급) 실명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규제현황과 개혁방향에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ㆍ기업의 불편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개별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답변과 소명을 하도록 하고,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실명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도입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규제도 정부의 규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의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규제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맞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함께 열린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는 2014년 국정과제 관리와 '14년도 국정과제 및 기관평가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관리하는데 있어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해 올해에는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과제'로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추진중인 1차과제 80개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 주요과제 등에서 16개를 추가해 총 9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성과위주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 평가는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신문고 처리실적 등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