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보너스 실종…2016~2020년 경제성장률 6.1%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보고서 발표

중국 인구보너스 실종에 따른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 중국 최대 싱크탱크가 인구보너스 실종으로 오는 13차5개년규획기간(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1% 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9일 ‘중국 경제성장 및 성장 신모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이 ▲인구 고령화 ▲노동인구 증가 정체 및 노인인구 부양비중 하락 ▲인구 보너스 실종 등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12차5개년 규획기간인 2011~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평균 7.2%에서 13차 5개년 규획기간인 2016~2010년 평균 6.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향후 중국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노동 인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퇴직연령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노동참여 확대 ▲농업노동력의 비농업 노동력으로의 전환 ▲총요소 생산성 제고 등이 바로 그것.

차이팡(蔡昉)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핵심은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라며 “노동력 공급, 자본공급, 생산율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이 소장은 “다만 호구제 개혁이나 공업개혁 등 각 방면에서 심도있는 개혁이 추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고령화는 지난 2011년부터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6~59세 노동인구는 모두 9억1954만명으로 전년보다 244만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1.2% 포인트 감소한 67.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중국 노동인구 증가율 둔화 추세는 바꿀 수 없다며 중국 인구 구조 변화가 중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