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세금 부담률 35.9%… 3년 연속 증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세금 부담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1일(현지시간)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이 지난해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담률은 2011년 35.6%로 반등했으며 2012년에도 35.7%로 올랐다.

지난해 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6.1%)에 근접한 수준이다. 3년 전에 비해 부담률이 증가한 나라는 34개국 중 25개국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벨기에의 세금 부담률이 5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등의 순이었다. 일본(31.6%)과 미국(31.3%) 등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였다.

OECD는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했다.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부담률 증가 요인으로는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이 꼽혔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