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나친 고졸 위주 청년고용 대책…‘고학력 백수’ 역차별

-직업교육 활성화·고졸 조기취업 등 현실과 괴리감

-고학력 미취업 10년 새 100만명 늘어…대책 마련 절실

아주경제 배군득ㆍ김정우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이 지나치게 고졸에 맞춰져 이에 따른 고학력 백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졸자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 고학력 청년고용 대책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을 15∼24세로 정했다. ‘선 진학-후 취업’이 대부분인 대졸자보다 고졸 단계부터 취업이 늘어나도록 ‘선 취업-후 진학’으로 손을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교 때부터 취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 곧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고학력 취업자를 양산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직업교육 시행으로 고학력 백수 양산 구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이 자리 잡을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고학력 백수’를 줄이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학력 백수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고학력의 취업문을 더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최근 보여 지는 고학력 백수들의 직업 인식 패턴과 정반대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직업교육을 통해 남아도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 취업을 기대하는 데 반해 고학력 백수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좇아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의 2007~201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학력 취업자들의 성향을 파악 할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졸 청년층의 경우 미취업자 48만7000명 중 56.1%인 27만3000명이 취업관련 시험 준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무원 수험생은 12만7000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6.1%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시험 준비는 7만9000명(16.2%)을 기록했다.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위한 ‘스펙 쌓기’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4년제 대학 재학생은 지난 2007년 2만5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늘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수험생을 양산하는 지필고사 중심의 대규모 공채에 의한 신입직원 충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격증 준비생 증가에 대응해 자격증별 활용실태(취업률, 임금수준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와 연계된 청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용률 70% 로드맵 일부를 수정한 연동계획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고학력 백수를 위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非)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전년 298만3000명보다 3.2% 늘었다. 고학력 백수가 30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전문대졸 48만6000명, 대학교졸이상 110만7000명)이었으나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4년 2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했으니 10년 새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