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관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새롭게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개선, 직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시는 우선적으로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불합리한 규제 폐지, 상위법 위임사항의 적극적인 범위 완화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10%이상 규제를 감축하고, 2017년까지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사업체로 찾아가는 규제접수단 운영, 기업규제 전수조사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공공기관, 대규모점포 등에 규제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공무원의 행태규제도 개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동규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희망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