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자동차 등 5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관련부처 공동 추진단 구성

8차 창조경재위원회 부처간 협업과제 확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스마트자동차 등 5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부처간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8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아이디어․창업 공모전 효과성 제고 방안과 창조경제 협업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창조경제 협업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7개 과제를 신규 협업과제로 확정․관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책임․협력 부처를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책임부처가 복수인 5개 분야는 부처 간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협조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은 미래부, 스마트자동차는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심해저 해양플랜트는 산업부, 지능형 로봇은 산업부,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미래부, 산업부, 실감형 콘텐츠는 미래부, 맞춤형 웰니스 케어는 미래부, 산업부,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은 안행부,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산업부, 지능형 반도체는 미래부, 산업부, 융복합 소재는 미래부, 산업부,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미래부, 빅데이터는 미래부가 맡는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해 미래부는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엑셀러레이터의 성장 단계별․산업별․지역별 특화를 유도하고 중기청은 대기업 등의 창업기획사 운영을 지원하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산업부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용부는 연말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마무리하고 직업훈련 및 자격과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을 개발한다.

글로벌 일자리 개척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현지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K-무브 센터를 3개소에서 내년 7곳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산업부․외교부와 협업해 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관련 정부 사업을 연계하는 해외통합정보망을 연말까지 구축해 청년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해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고 교육부․문체부․산업부․특허청은 학교, 공공도서관 등 소관 분야의 인프라를 통해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한다.

아이디어·창업 공모전 효과 제고 방안에서는 각종 아이디어․창업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이 특허 등으로 권리화되고 실제 창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각종 아이디어․창업 공모전을 열고 아이디어와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모전이 행사성으로 진행돼 우수 수상작에 대한 사업화․창업연계 등 사후활용이 미흡하고 동일 아이템의 중복수상 및 상금만을 노리는 체리피커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특허청・미래부・중기청 등 유관부처는 각종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권리화 지원과 창업연계를 확대하고 중복수상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미래부 등은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사업성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고도화 및 권리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사업성,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변리사, 기술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 전문가 및 아이디어 제안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지재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부 창조경제타운, 특허청 IP 창조 존 등과도 연계해 관련 전문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수상작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창업맞춤형사업과 미래부의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교육 및 멘토링, 창업자금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 액셀러레이터 연계 등을 통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지역대학 등 지역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프로그램(가칭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모전 주관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수상작, 수상자 정보 등은 종합한 DB를 구축해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해 상금만을 노리는 중복수상자를 방지하고 각종 공모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위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