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매요양 시설 충족률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2020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을 8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총 5개 분야를 주요골자로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치매 조기검진, 경증 치매환자 관리,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치매집중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75세에서 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증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요양 인프라를 총 480여개 대폭 확충한다. 2020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충족률을 62.3%→80%, 재가요양기관 충족률은 86.5%→9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치매환자가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0년까지 285개소를 확충, 총 793개소로 늘린다. 공공요양시설(시립, 구립, 법인)은 약 755억 원을 투입해 28개소(100명 기준)를 확충하고,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20인 기준시설을 매년 36개소 내외 증설, 총 257개를 늘린다.

노인성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1개소당 28명 기준)를 추가 확충해 2020년까지 34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1개소 신규 설치해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2015년까지 4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평가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1천~2천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1인당 3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은 2014년 전체시설의 5%인 133개소를 인증하고 2020년에는 20%인 660개소까지 확대한다.

뿐마 아니라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치매·요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과 통합정보 제공,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치매·요양 정책연구개발 기능강화를 추진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치매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