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출범, 해 넘기나…국회 통과 '난항'

▲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왼쪽)과 정책금융공사 사옥.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통합 산업은행'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다시 합쳐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당초 올해 7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연내 출범으로 방향을 틀었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 입장차로 파행을 겪었던 법안심사소위를 이날 오전 다시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07개 법안의 처리를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산은법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관해 여야는 금소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등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 때문에 산은법 개정안 타결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 때문에 나온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 등이 재논의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하지만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통합 작업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범은 해를 넘길 수 있다.

한편 정금공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4년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인용한 성명서를 내고 통합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관할하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연말 여당이 입안한 통합산은법은 당초 산은의 민영화 계획을 뒤집는 것"이라며 "통합산은법 통과는 산은-정금공의 이원화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포함한 산은 등의 대출정책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향후 미국은 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 시 한국 정부에 대해 산은 민영화 미이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며 "국회가 산은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더라도 국가 간 조약인 FTA는 국내법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수순을 밟거나 적어도 역진방지조항에 의거 정책금융기능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