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기초연금, 공적연금 제도 무너트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3일 성명을 내고 “미래세대의 노후를 보장할 공적연금 체제 보호가 상당 부분 상실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거부가 발생하고, 세대 간 갈등은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또 “공적연금의 후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차단됐다”며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근간을 갉아먹는 역사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