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여객선 사고 25%증가, 기관손상 사고는 3배 증가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MB정부 들어 발생한 여객선 사고가 참여정부 대비 25%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 결함에 의한 사고인 기관손상에 의한 여객선 사고는 같은 기간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MB정부 들어 추진한 선령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이 이와 같은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인 ‘03년부터 ’07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68건, 연평균 13.6건인 반면, MB정부인 ‘08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85건, 연평균 17건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 때인 ‘07년 등록 여객선이 201척에서 ’12년 217척으로 16척, 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선박 증가량보다 사고증가율이 더 높아 이미 여객선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박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선박결함이 원인인 기관손상에 의한 여객선 사고가 참여정부 때 총 6건에서 MB정부에서는 18건으로 3배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기관손상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참여정부 때 9%에서 MB정부에서 21%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의 노후화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때인 ‘07년 기준으로 선령이 20년 이상인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10%에 불과하던 것이 MB정부인 ’12년에는 30%로 3배 증가했다. 여객선 선령완화를 추진한 MB정부에서 여객선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MB정부에서 추진한 선령완화정책 등으로 여객선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앞서 규제완화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