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 전세 확정일자 받는다

ICT 의결기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출범하며 밝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8일 제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후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돼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다.

기본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IC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생활 속 ICT 활용을 확대해 의료, 교육, 안전 등 관련분야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ICT 분야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마련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스타기업을 50개 육성하고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공유하는 한편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달중 IoT 혁신센터를 설립해 기업가 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에도 나선다.

사물인터넷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등 법･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 대표번호 부여 제한 완화, 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폐지, 위성 UHD 기술기준 마련 등 편익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 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중소업체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로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진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ICT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