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잊혀진 계절에 발목 잡힌 개성공단의 눈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4년 전 이맘 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쌓여 온 양국간 앙금이 증폭된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게 실질적인 목적이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당시에도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만큼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성공단의 사정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20일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무엇하나 나아졌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양측의 정권이 모두 바뀌고 남북 정치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했지만 새로운 정책입안이나 조치는 커녕 복지부동의 자세만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정 회장은 개성공단이 처해 있는 인력문제와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 향후 발전방향 등 당면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이자,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슈들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이야기도 많았다. 지난해 개성공단이 가동중단 사태를 빚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그 어떤 논의도 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는 통일부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크나 큰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정치와 경제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고 것이 맞다고 본다.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미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절감한 교훈이다. 중소기업인들의 눈물로 일군 개성공단 역시 예외가 아님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