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검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외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격차를 보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다.

하지만 누진제를 축소하면 현재 1단계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들이 2단계 전기요금을 내야 하면서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기요금 축소방안은 보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다만,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다음달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제기돼 왔던 찜통교실에 대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1004억원 증액해 일선 초중고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5%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