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외형 늘고 진입장벽·안정성 높아진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 안정성을 높인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물거래 규모를 반영해 전문투자자를 위주로 한 새 시장을 파생상품시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와 섹터지수를 사고파는 선물시장과 미국달러 선물시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에는 만기20년 국채선물 시장도 문을 연다. 금융당국은 단기금리선물, 외환선물, 일반상품 시장 개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은 높아진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적격투자자가 되려면 30시간 사전교육 및 50시간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예탁금도 3000만원이 넘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증권 및 파생시장 결제적립금 분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실수가 일어날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 보고도 의무화된다. 2013년 도입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의무청산 거래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장내외 파생상품시장보다 파생결합증권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발행자가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주가연계증권 발행구조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학계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상품거래 경력이 긴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금융당국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