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포상금 상향조정, 신고기한 연장 등 카파라치 제도를 개선하고 모집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파라치제도 개선 후 6월 한 달 간 불법모집신고 접수실적은 67건으로, 종전 월평균 11건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여전협회 및 카드사는 총 741건의 불법 인터넷게시물을 적발해 시정조치 하고, 570개 불법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해 불법모집행위를 점검하기도 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80건, 삼성카드 49건, 현대카드 28건, 롯데카드 25건, 외환카드 23건, 국민카드 10건 순이다.
카파라치 제도로 신고돼 포상금이 지급된 불법 모집인(52명)의 월평균 모집수당을 살펴본 결과 400만원이상인 모집인이 54%였으며, 200만원 이하는 15%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불법모집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카드사의 해당영업점장 등에게 1회 적발시 구두경고, 2회 적발시 주의, 3회 이상 적발시 경고이상 중징계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이번 달 협회 및 카드사와 공동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상습적인 불법 모집현장을 미스테리쇼핑 등의 방법으로 매주 1회 이상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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