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 동원"…추경 가능성 시사

DTI·LTV 규제 실수요자 중심 합리화…"투지 부추기는 것 아냐"

법인세·부가세 등 직접 증세에 부정적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편성을 하고도 남고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강국들도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하지만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내년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해 추경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최 후보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내수가 부진하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균형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 계층 지원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과 비은행권에 1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등 위험도와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의원들이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주택 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투기 조장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에 대해 "(목표 달성에)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지난해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법인·부가가치세 등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과도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한하는 게 맞고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지적하면서 서민과 농민의 비과세·감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 후보자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수출 불안을 고조시키는 환율과 관련해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면서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