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3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핵심은 단계별·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다.
그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인력 등 양적확대와 성과에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질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껏 R&D 지원에만 머물렀던 것과 달리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시장창출형 지원체계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초기단계 기업 R&D 역량 강화 △성장단계 기업 성과 창출 지원 △글로벌단계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등이다.
먼저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 수준인 중소기업 전용 R&D 중 창업기업 지원 비중을 2018년에는 24%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이른바 '가젤형 기업'을 매년 500개씩 선전해 자금과 R&D를 집중 지원한다. 성장단계 기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술특성과 수출시장별로 차별화 된 R&D 지원으로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참여도 촉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현행 13.2%에서 2016년 18%로 5%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재직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확대 등 산학연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미래 유망기술인 융·복합 과제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금고 임치제는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히 기술혁신을 위해 R&D 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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