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중국 내 카톡·라인 차단에 ‘속수무책’

한달 지나서 테러정보 유통 사실만 확인…정상화 여부도 ‘모르쇠’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의 중국 내 차단 문제에 대해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뒤늦게 입을 열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최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카카오톡과 라인의 중국 내 접속 장애가 현지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외교상 문제로 세부 사항의 대외 공개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주무부처로서 피해 규모 집계는 물론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정책관은 카카오톡·라인 외에 Didi, Talk Box, Vower 등의 외국계 메신저도 현지 접속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톡·라인으로 테러 정보가 오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중국정부로부터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카카오톡은 신규 서비스 가입과 친구 추가가 원활하지 않고, 라인은 메신서 수·발신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가 차단된 상태다.

이 정책관은 중국이 자국 정보통신(IT) 산업 보호를 위해 고의로 한국산 메신저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산 메신저의 중국 내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중국 카카오톡의 경우 현지업체인 텐센트가 지주회사로 있는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차단이 풀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