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8·15 대북제안에 북측 긍정적 답변 기대"

국무회의 주재 "통일의 길 위해 우선 실천할 것부터 추진"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남북간 환경과 문화·민생협력 등을 뼈대로 한 8.15 대북제안과 관련,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에 여러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협력 통로로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기후변화 문제 등 공동협력 확대를 제의했다"며 "관계부처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고, 부처들간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민생안전대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더딘 만큼 추석을 맞이해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와 임금체불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서 서민들이 추석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펼쳐서 명절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해서 국가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 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이날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을지연습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뿐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커다란 안전, 재난 사고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제는 국가위기관리가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훈련을 통해 전시상황에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해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시전환 절차와 전시임무 이행체계 정리, 전시적용 계획, 소산(피난)시설 등을 종합 점검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은 연습과 반복된 훈련"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와 국가 주요 시설의 기관장들은 '연습이 곧 실전이고 실전이 곧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연습에 참여하고, 전쟁과 재난 등 위험 대비가 충분한지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군납 비리와 장병 사고가 계속 발생해 정비불량과 정보전력 노출 등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군과 국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정부가 군납 비리 척결을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8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군납비리근절대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병영문화 혁신을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